일본 “한국·호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아닌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28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야아이 순지 위원장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개념에서 호주, 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은 주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한국과 호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헌법 해석을 뒤집어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기면 본격적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