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판도라 상자' 열리나]중국, QE3ㆍ엔저에 "선제 대응"

"투기자금 통제 필요" "시장원리에 맡기자" 엇갈려

중국에서 토빈세 도입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로 갈 곳을 잃은 투기성 단기 자금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0년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2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샤빈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같은 해 11월 “투기성 해외자금인 핫머니 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최대한 빨리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미국의 3차 양적완화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엔저 정책이 맞물리면서 중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토빈세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강 전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지난달“투기자본 유입으로 여러 리스크가 올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달 초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정부가 물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인민은행은 지난주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이라는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9011억 위안(약 160조원) 규모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다.

전문가들은 통화당국이 대규모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염려해 선제적으로 통화긴축에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토빈세를 도입할 수 있는 외부적 여건은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토빈세를 도입하거나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정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핫머니를 인위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부분 개입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핫머니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