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통화정책, 경제 성장 회복 지원에 중점”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통화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안정조치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장정책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을 이유로 올해 2.8%, 내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 시 적극 대응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저하 등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구축 의지를 다졌다.

국내외 금융 위험요인을 둘러싼 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물가안정 뿐 아니라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종료, 일본 중앙은행의 부양책으로 인한 엔저 현상 등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칠 경우 환율개입을 통해 적극 방어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 총재는 지난달 14일에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엔화가치 하락 등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인 스무딩오퍼레이션과 외환건전성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총재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소규모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만 중간층은 취약한 첨탑형 기업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중견·대기업 고용점유율도 2011년 현재 20%에 불과해 미국(60.1%·이하 2010년 기준), 독일(51.7%), 일본(45.4%) 영국(42.2%)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주체·대상이 소액중심으로 다기(多岐)화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 포용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것이 중앙은행이 할 일이 맞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소득공제나 취약계층 경제에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김 총재는 한은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잠재성장률(한은 추정 3.8%) 제고를 꼽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는 △고연령층의 취업기회 확대, 청년실업 완화 등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주거·학자금 부당 등의 지출요인 해소 등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통한 중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