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시 연 소비 3조원 감소"

정진욱·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시 연간 소비가 3조원 가량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날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의무휴무제로 인해 발생한 대형 유통업체 소비액 감소가 월 평균2300억원, 연 2조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데 이번 결과에서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으로 전환된 것은 20%에 머문다”며 “재래시장에서는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주로 구매하는데 의무휴무를 시행한 대형마트의 경우 가전제품의 소비 감소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경우 영업규제는 완화되거나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일용직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욱·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의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조사된 결과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재래시장과 중소슈퍼마켓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이 실시된 전국 대형마트 380여 개 점포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 온라인 몰을 제외했다.

두 교수는 연구를 통해 정부가 대형소매점과 골목상권이 다른 측면에서 경쟁구도를 갖추고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