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해 본 한국형 토빈세 - 하나대투증권

하나대투증권은 22일 다음주부터 집권하는 박근혜 정부가 당장의 한국형 토빈세 보다는 정부당국의 환율 방어 의지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지난 14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11개국에서 도입한 금융거래세(FTT) 등을 비롯 최근 국제적으로 금융거래 규제에 대한 글로벌 공조화여론이 형성중”이라며 “국내 역시 2013년 진입하면서 가파르게 진행중인 원화강세와 환 변동폭 확대 방지를 앞세운 정치권의 한국판 토빈세 가능성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금융거래세 도입과 한국판 토빈세 도입은 그 목적이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진단이다.

김 연구원은 “세수확충이 목적인 유럽의 금융거래세와 환율 방어가 목적인 국내 토빈세 도입은 다소 상이한 목적을 띈다”며 “또 최근 북핵 문제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시퀘스터 시행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달러 매수)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 연구원은 “따라서 다음주 집권하는 박근혜　정부는 당장의 토빈세 도입 대신 정부 당국의 환율 방어 의지를 더 강력히 어필하고, 언제든 행사 할 수 있는 히든카드로 남겨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