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교화형 사라지나..2009년 16만명에서 지난해 말 5만명으로 감소

정부, 노동교화형 개선 의향 밝혀

중국의 대표적 인권침해제도로 꼽혀왔던 노동교화형이 사라질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55년 반혁명분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노동교화형을 설립했다. 이후 노동교화형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며 7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는 마약 중독자나 성매매 여성 등으로 대상이 바꼈다.

한편 최근 중국의 소득분배 확대와 관리들의 부정부패, 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노동교화형에 처해져 논란이 돼 왔다.

또 공안이 재판 없이 최대 4년까지 사람들을 노동교화형에 선고할 수 있어 중국 사법제도의 대표적인 허점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교화형 폐지 목소리가 커졌고 당이 이를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은 지난달 “올해 안에 노동교화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고 노동교화형에 처한 사람들의 수도 뚜렷하게 줄고 있다.

노동교화형 전문가이며 중국 사법부 연구실 소장을 역임했던 왕궁이는 “지난 2009년에 노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사람은 16만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약 5만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에는 2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개월간 폭력행위로 수감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노동교화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 이 시스템(노동교화형)을 없애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공안만이 이 제도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교화캠프가 점차적으로 약물중독치료센터 등으로 변하는 추세라며 다음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노동교화제도 폐지 건의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