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지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일 북한의 핵확산을 막고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S.298을 14일(현지시간) 발의했다.

S.298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해 미사일 프로그램·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고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대북 거래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동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 미군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르면 이번 주말 상임위에서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은 전날 외교위에 상정됐으나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무력사용 승인’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쳐 심의·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S.298 법안에는 민주당의 바브라 박서·벤자민 카딘·조 도널리·다이앤 파인스타인과 공화당의 밥 코커·제임스 인호프·마르코 루비오 등 양당 중진급 의원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공화당의 외교위와 군사위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장과 유력 대권 후보 등이 합세함에 따라 상원은 물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오는 5월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