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간섭주의 정책 사회통합 방해”

한경연 토론회, “기업규제 경제위축 불러”… 근혜노믹스 반박

▲한경연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합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왼쪽부터), 민경국 강원대 교수, 신중섭 강원대 교수,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연교 경희대 교수가 이날 토론에 참여했다.

“사회 통합의 해법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바람 잠재우기에 나섰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기반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경제자유화를 앞세워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합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기업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기업규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의견이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이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양적 팽창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문화적, 질적 성숙을 이뤄 선진국으로 나아가야하는 만큼, 이를 위해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하고 섬세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날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합 발제자로 나선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간섭의 대표적인 정책이 재분배”라며 “이를 열린 사회에 강제로 적용할 경우 이런 통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갈등구조만을 만들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섭주의 정책은 마치 사회통합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피해를 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돈 벌 기회를 줄여 소득불안, 일자리 불안을 야기시킨다”며 “이는 포용과 신뢰, 안정을 확립할 수 없으며 또한 간섭주의적 특혜와 차별정책으로는 공정사회도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기업 관련 규제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규제는 자유만을 제약해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 결과는 경제적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통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현 경제정책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철학적 측면에서 사회통합에 대해 발제한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과 같은 편 가르기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지양하고 사회통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직접 통합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연교 경희대 철학과 교수,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