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국정 과제 선정 일정 차질

인수위 분과 입법추진계획 보고 데드라인 못지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수립 일정 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분과별 입법추진계획 보고에서 고용복지 분과, 정무 분과 등 일부 분과가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현장방문,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참고해 지난 5일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추진계획을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제출하도록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입법추진계획을 최종 검토·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보고 시기를 미룬 분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조정 분과에서 각 분과의 입법추진계획을 종합하는 것은 박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하기 직전 단계다.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공약 이행 계획 종합이 늦어지면 박 당선인에 대한 보고시기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인수위의 일정이 늦춰진 데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 낙마 사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박 당선인이 새 총리와 내각 및 청와대 인선에 고심했다. 특히 총리 인선의 경우 열명 안팎의 후보가 제의를 거절한 만큼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인수위의 업무 일정이 전체적으로 순연했다.

박 당선인이 참석하기로 한 지난 3일 교육과학 분과와의 국정과제 토론회, 4일 외교국방통일 분과와의 국정과제 토론회 일정이 취소된 것도 인선 작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두 분과 외에 여성문화 분과, 국정기획조정 분과와의 토론회도 남겨두고 있다. 국정과제 토론회 일정은 설 연휴가 지나야 끝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는 다음주 후반이 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분과별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인 2008년 2월 5일 5대 국정목표·21대 전략·192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비교하면 박 당선인의 국정과제 발표는 열흘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 분과가 시기를 못 지켰지만 이번 주 안에는 모든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국정과제는 발표 시기보다는 이행 가능성 등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