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 추진

우리 정부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한다.

5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따라 지난 12월 중순 회의를 열고 70개 권고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할 방침이다.

수용 대상의 권고사항은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 등은 UPR 측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오는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