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EU, IT업계 로비 전쟁

유럽 업계, 구글·페이스북 등 로비 확대 비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보·기술(IT)업계의 로비 전쟁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전반에 걸쳐 업계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등을 대표하는 미국 로비스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구글·페이스북·야후을 포함한 IT 대표기업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과 함께 EU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를 확대했다.

제이콥 쿤스탐 EU 개인정보보호연합 ‘아티클29 워킹파티(Article 29 Working Party)’ 회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EU 의회는 미국 IT 기업들이 유럽의 법률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쿤스탐 회장은 “유럽기업들이 미국기업들처럼 미국에서 로비를 벌이면 미국에서 쫓겨날 것”이라면서 미국의 규제를 강조하는 기업들을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EU에 보낸 서한에서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해 “EU는 인터넷 사용자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서한에서 자국의 제도가 EU와 차이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양측의 무역을 저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FT는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미국의 상호운용성은 양측의 특별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은 물론 경제 혁신과 성장을 위한 완전한 잠재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미국 측은 서한을 통해 강조했다.

미국 IT업계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27 회원국에 대한 개인정보 사행활 침해 관련 규제를 마련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인터넷과 관련해 사생활보호 규제가 강화된다.

IT기업들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연간 총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유럽 의회는 현재 EC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일부 유럽 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5~6개 미국기업들이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얀 필립 알브레히트 EU 의회 의원 역시 미국 로비스트들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 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