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토러스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은 29일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는 다소 잦아든 대신, 프랑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며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프랑스 신용등급 변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교 연구원은 “지금 프랑스 경제 상황은 마치 10여 년 전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 독일의 2002년과 비슷하게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고 실업률도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독일의 경제가 10여 년 전 지금의 프랑스와 같이 침체된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슈뢰더 총리의 ‘Agenda 2010’ 덕분”이라고 말했다.

Agenda 2010은 2003년부터 실시된 중장기 개혁으로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세제 개혁이 주된 내용이다.

이 연구원은 “독일의 실업률은 장기간에 걸친 개혁 실시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단위노동비용 역시 노동시장 개혁으로 줄어 들어 대외경쟁력이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2008~2010년 금융위기,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는 달리 양호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프랑스도 독일의 사례처럼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한 대외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선출된 올랑드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연말 대기업 관련 세금 정책을 증세에서 법인세 감세로 전환하면서 프랑스발 Agenda 2010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생기고 있다”며 “프랑스 경제는 대외부문과 노동시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신용 지표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유로존의 위험변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프랑스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최대 보증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트리플A를 받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서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할 경우, 유로존에서 연쇄적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