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위기 불안 고조

규제 어려운 비은행권 대출 비중 갈수록 커져

중국 기업과 개인의 자금 조달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회사채와 신탁대출 등 비은행권 역할이 커지면서 금융위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財新)이 보도했다.

중국의 지난해 사회융자총액은 지난해 15조7600억 위안(약 2723조원)으로 전년보다 22.8% 늘어났다.

사회융자총액은 시중 은행의 위안 대출은 물론 회사채와 신탁대출, 위탁대출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시중에 공급하는 유동성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은 은행 위안 대출보다 7.8%포인트 높아 비은행권으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이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실제 은행 대출이 사회융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2.1%로 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2년의 91.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지난달에 은행 대출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서 은행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회사채와 신탁대출이 지난해 사회융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3%와 8.2%로 전년의 10.6%와 1.6%에서 각각 높아져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탁대출과 회사채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법규와 제도 미비로 인민은행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고 차이신은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이들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으며 은행간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절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간접적 방법 밖에 없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인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지난달 지방정부가 비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또 많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민간 펀드나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직접 빌리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사회융자총액 집계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집계되지 않는 부문도 결국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요소라며 이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