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중증질환 무상의료, 보험료만 늘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가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시행되면 보험료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23일‘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보고서에서 “저소득과 고위험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는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로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도 낮은데 보장률 혜택까지 집중된다는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

김 실장은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 정책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적정성을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를 실행하면 보험료만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부담경감제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현실화돼도 민영의료보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민영의료보험료가 감소해 오히려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