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미국·독일서 다시 격돌…올해 소송전 향방 가늠

미국 ITC, 재심여부 결정…독일 법원, 애플의 특허 침해 본안 판결

격렬한 특허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과 독일에서 다시 격돌한다.

이번 격돌은 올해 소송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 만하임법원은 오는 25일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건에 대해 본안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특허를 침해해 부당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법원 소송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S2·갤럭시넥서스·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의 예비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이 지난달 애플의 주요 특허 3건에 대해 잠정적 무효 판정을 내리고 이중 ‘바운스백’과 ‘멀티터치’특허는 ITC 소송에도 포함돼 있어 23일 결정이 주목된다.

ITC가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더라도 삼성은 해당 특허를 대체할 우회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제품들이 구형으로 주력 판매 모델이 아니므로 그리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독일 만하임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이 유럽에서 처음 소송전을 시작한 장소로 그동안 삼성과 애플, 양사 모두 이곳에서 아직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주목된다.

만하임법원은 삼성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2건은 비침해로 판결했고 나머지 4건은 판정을 유보했다.

반대로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특허 7건 중 3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오는 25일에는 나머지 특허 4건 중 3건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대상 제품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총 4개 모델이며 특허는 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데이터 음성 출력’관련 상용특허 1건이다.

만하임법원은 특허 침해에 보수적으로 판결해 이번에도 비침해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