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수박 겉핥기식(?)’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부처별 업무보고가 시간에 쫓겨 질의응답보다 서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고서가 두껍다”며 “2~3시간 동안 중점사항에 질문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보고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정부부처 관계자가) 일부를 보고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가 대체된다”며 “공약사항이 중요하고 핵심 사안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냥 앉아있어도 서면으로 넘어갈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등으로 보고했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 형성 △한·중·일 등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모범적 선진적 개발협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진출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외교 구현을 위해 해외 취업관련 정보 제공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 확대, 개발협력 청년 인재양성·해외진출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시간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고용률 70% 달성을 중심에 둔 일자리 로드맵 방안,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공용안전망 확충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일자리 늘지오(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의 질은 ‘올(오)’린다) 정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 장시간 일자리 구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35개 공약의 이행계획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박 당선인의 정년 연장 법제화 공약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진 부위원장은 “그 부분을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라며 “총선 때 공약에 있는데 구두로 설명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시간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알고 정리하고 평가해서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