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첫 회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초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기조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이 현장 고충 해소를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등 중기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 온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기중앙회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 다른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창한 이야기에 앞서 중소기업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잘 헤아리려는 노력을 한다면 피부에 와 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의 로드맵을 그리는 인수위 첫 회의의 화두로 ‘중소기업 살리기’가 등장하면서 박 당선인의 경제기조인 ‘근혜노믹스’가 중기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은 수첩에 중소기업인들이 토로하는 고충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며 끊임없이 중기의‘가시’인 애로사항 청취에 귀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8월 30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 당선인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수첩에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같은 박 당선인의 연이은 친(親) 중기 프렌들리 행보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중기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을 민간 합의에 맡기다보니 이행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당선인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 인하도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정책은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이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했던 당시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터라 우선 순위에 놓고 중점 논의될 것이란 기대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