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지지부진 뉴타운 구역 해제키로

시장 직권으로… 주민 반발 충돌 우려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투표 없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우선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구역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정비구역 대상에서 해제됐다. 또 현재 290여개 이르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 진행이 부진한 곳이 많아 시장 직권으로 조기 해제하는 방안이 지난달 10일 개최된 ‘뉴타운·재개발 수습 전략기획단 3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상범 행정2부시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등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서울 시내 293개 정비예정구역 중 아직 추진 주체가 없고 건축물 노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자동 일몰이 예상되는 곳을 선별해 상반기 중 구역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물 노후 요건은 일몰규정이 실시되는 연도까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주요 해제 대상은 2009~2010년 정비예정구역(77곳)으로 지정된 곳 중 일몰 규정이 적용되는 2014년 1월까지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나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이나 지역 구청장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회의에선 실태조사 중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허가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또 위원들은 재개발 수습방안 관련 정보에 대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최근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곳 중 7곳이 해제되고 1개 구역은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주민 50%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30%이상이 반대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