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재정절벽 협상 타결 실패하면 내년 말까지 충격 심화”

입력 2012-1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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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타협만 돼도 침체는 모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이 연말까지 ‘재정절벽’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그 충격이 내년 말까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단기 타협이라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플랜B’방안이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비관론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줄리아 코로나도 BNP파리바 수석 북미 이코노미스트는 “월가는 아직도 단기 타협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 내년 1월1일 이전에 타협이 실패하게 된다면 시장이 앞서 우려했던 만큼 그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연내 타결이 실패하면 급여세가 2%포인트 인상되고 200만 명 이상에 대한 실업수당이 즉각 끊기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딘 마키 바클레이스캐피털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속단은 어렵지만, 내년 1월로 협상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협상이 길어질수록 내년 1분기 경제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재정 절벽 협상 결렬로 5000억 달러의 증세와 재정지출 감소가 강행되면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침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지난달 7.7% 수준으로 떨어진 실업률이 내년 4분기에 9.1%로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의 미셸 마이어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분 타협에 이를 확률은 40%로 본다”고 말했다. 마이어는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에 실패하면 내년 1분기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3분기의 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새해 들어서라도 늦지 않게 타협이 이뤄지면 그런 충격을 쉽게 거둬들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한 연말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회가 내년 초 고소득층을 제외한 감세 연장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본 소득세와 배당세 인상도 상당 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미국 경제가 당장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에는 비관론자들 사이에서도 몇 주가 더 걸리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중론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축소된 타협’을 통해 고소득자 감세 중단과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대안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는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해서 우선 관세를 연장하는 것이다.

스티브 블리츠 ITG투자리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 타협이라도 성사된다면 미국이 내년 1분기에 2.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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