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총 468조원… GDP대비 37.9%

기재부 "미국ㆍ일본ㆍ독일보다 양호한 편"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산출한 정부의 국가부채 규모가 총 468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에 따라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일반정부 부채 규모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처음 발표된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금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만 집계한 기존의 현금주의 국가채무가 420조5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48조1000억원 많다.

일반정부 부채 규모 산출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부채 비교가 객관화됐다. 동일한 지표에 따라 다른 주요국과 일반정부 부채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7.9%로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존 방식보다 부채가 는 것은 산출 범위에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공기관도 포함하고 발생주의 부채 항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81조1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예수금 등 78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 등 내부거래 111조8000억원을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객관적인 국제 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돼 보다 효율적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일반정부 부채에는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준에 있는 메뉴얼에 따라 용역과정 등 여러 가지를 거쳐서 (포함 여부를)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