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외면하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선박 해충 검사수수료 수입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인증원이 넘쳐나는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해운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한국선주협외에 따르면 인증원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서면이사회를 개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준예산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추가로 발생한 검사수수료 수입 19억원을 반영해 기존예산 30억원을 50억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13년도 준예산안은 이월금 24억원을 포함해 6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사옥매입 등 자산취득에 20억원을 지출하고 인건비도 20%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 “인증원 수입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해운업계와 동반자 관계에 있어야 할 인증원이 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선주협회 역시 같은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한 것은 올해 거둬들인 검사수수료 수입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직원이 8명에 불과한데 20% 임금인상을 포함하는 준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원 발족 당시부터 일본이나 중국보다 3배나 높은 검사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며 “당시 인증원은 연말 수입실적을 보고 적정 수수료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수료 환급, 수수료 요율 인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으로 향하는 선박에 북미지역 산림을 파괴하는 해충인 아시아매미나방 여부를 확인하고 무감염증서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설립됐다. 현재 인증원 조직은 일반직 8명, 계약직 36명으로 박창용 원장은 농립수산검역본부 중부검역검사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