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⑫]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박근혜 3000억 vs 문재인 2조 지원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12년 11월말 현재 97.0으로 5년 전 같은 기간(92.9)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8년(99.1)에는 전년보다 6.2포인트 상승했다. 그 뒤로 4년간 집값은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때 26.0포인트, 국민의 정부 때 15.5포인트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 집값은 떨어진 셈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정책이 없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도시재정비사업과 뉴타운출구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는 ‘행복주거’를 실천하기 위해 전셋값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박 후보는 최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성남도심지의 재정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뉴타운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뉴타운을 해제해도 자체적인 주거환경정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내년에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해서 자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서 매몰비용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을 내쫓는 지금까지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원주민을 보듬는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경제·복지·교육·문화 정책과 연계시켜 주민들의 삶이 종합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뉴타운 출구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가구분리와 임대형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대지 건폐율과 주차장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뉴타운사업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원해소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 매몰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매몰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책임 비중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리실 밑에 도시재생사업본부의 신설 계획도 뜬구름 잡는 정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주택 노후화 정비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이상기온 탓에 도시재해가 늘면서 노후화 주택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을 포기하면 낡은 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두 후보는 노후화 주택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노후화 주택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어 안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도움말 주신 분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채훈식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