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국정원 정치정보 수집기능 전면 폐지

‘국정원 개혁방안’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4일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치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 캠프의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정원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 고문은 “우리 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권을 위한 정보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 입맛에 맞게 운영되면서 붕괴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능하고 파탄지경에 이른 정보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보기관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방안에는 △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 전면 폐지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민간인 온오프라인 사찰을 통한 정치적 억압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치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대북정보 수집·분석 인원과 역량을 복원하고 산업보안,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 정보활동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들에게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정 고문은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행해온 국정원 개혁을 이번 임기 중에 꼭 완성해내겠다”며 “조직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