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제재 임박…통신비 부담 증가 우려

고가 스마트폰 구입비용 절감 대안 없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가 임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이통 3사에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명령하는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의결이 남았지만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동시에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통 3사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통 3사는 순차적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이통 3사의 실적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는 향후 가계 통신비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통위의 조사가 지난 9월 100만원(출고가)에 육박하던 삼성전자 갤럭시S3가 시중에서 17만원에 판매되는 등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이 난무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고사양의 최신제품을 찾는 성향이 두드러진 점과 향후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것을 감안하면 결국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출시된 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전자의 ‘갤럭시S3’(99만4400원)와 LG전자의 ‘옵티머스G(99만9900원)’ 등 100만원에 육박했다. 삼성전전의 ‘갤럭시노트2’의 경우에는 32GB 제품이 109만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가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면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가격이 높아지면서 결론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2’의 경우 방통위가 허용한 보조금 지급 상한선인 27만원의 절반 수준인 10만~15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적용, 소비자들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로 제품을 구입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등 일부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단말기 장려금 지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통신비 인하요소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최 모씨(35·남)는 “초기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상 2년으로 하는 약정기간을 3년으로까지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통신사들이 머리를 맞대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전체회의 상정 전까지 보조금 과다지급 현상 촉발 사업자와 최다 위반건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