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팔레스타인 지위 ‘국가’로 격상 두고 입장 갈려

입력 2012-11-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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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5개국 찬성…독일 반대·영국 기권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국가’로 격상하는데 대한 입장이 나뉘었다.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가 28일(현지시간) 이를 지지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지만 독일은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권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9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현재의 ‘표결권 없는 옵서버 단체(entity)’ 지위를 ‘비회원 옵서버 국가(state)’로 높여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이 옵서버국으로 지위가 승격되면 국가로 간접 승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유엔 기구에도 가입할 수 있다.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답변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중동지역을 평화로 이끄는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전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노르웨이 역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위스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지위격상안이 ‘건설적이고 실용적’”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덴마크도 팔레스타인의 지위 승격 노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27일 주요 서방국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의 유엔 지위 격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독일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독일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목표는 팔레스타인을 ‘2개 국가 방안(two-state solution)’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협상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은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2개 국가 방안을 이스라엘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치지구에 대한 소송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유엔의 결의안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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