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공고한 기반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등 관련 감독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2년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운을 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놓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영업행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관행이 정립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자원배분과 가격책정 시스템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필요 부문에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경영지배 구조도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및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각 부문의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 뇌관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멋진 꼬리를 자랑하던 수탉이 종묘제사가 다가오면 고운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미리 제 꼬리를 훼손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 ‘웅계단미(雄鷄斷尾)’를 예로 들며 “지금까지 강점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경제의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향후 추진과제와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