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강압적 경제민주화 반대한다"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에 힘써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기업은 공정 거래하면서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강압적인 경제민주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나치게 법이나 제도에 치중해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경영 콘퍼런스’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나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부 압력으로 인한 타율적인 경제민주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되며 법과 제도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조직과 공존 공생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미래 여건이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로 녹록지 않아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은 계속될 수 없다”며 “대기업은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면서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상권 침투 등도 비판했다. 그는 “성과를 승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 가질 때 격차를 줄이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공동체 이익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