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개 지방공기업, 3년연속 적자행진" - 행정안전부 보고서

지난해 전국의 138개 지방공기업이 3년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등 전체 지방공기업의 36.4%는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이들 적자 기업의 손실 합계는 전체 지방공기업 손실 금액의 88.6%인 1조7609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적자 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은 상수도 50개, 하수도 68개, 공영개발 4개 등 122개다. 지방공사는 도시철도공사 7개와 도시개발공사 1개, 기타공사 7개등 15개이며, 지방공단은 1개이다.

지난 2009년 이후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 20개도 포함됐다. 이들은 포천, 양평, 태백, 삼척, 고성, 단양, 보령,남원, 영암, 의성, 거창 등 상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직영기업 11개와 대전, 오산, 동두천, 아산, 정읍, 포항, 통영, 창녕 등 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직영기업 8개, 그리고 태백관광개발공사 등이다.

작년 기준으로 화성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옥천군상수도, 음성군하수도 등 7개 지방공기업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사업규모 축소나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적자와 관련해 대규모 시설투자비와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3년 연속 적자를 봐 강원도의 현물이나 현금 출자를 받기로 했으며, 기타 공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안산·남양주·화성·여수 도시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등이다.

대구환경시설공단은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3년 연속 손실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들 중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가 어려운 공사에 대해서는 민영화하거나 청산명령을 내려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정 요금 대비 현행 요금이 도시철도공사는 55%, 상수도는 79%, 하수도는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가 난다”며 “이들 지방공기업 중 일부는 요금 현실화를 하지 못해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