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2012] 오바마 집권 2기, 급선무는 재정절벽 해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시급한 숙제는 재정절벽 해소가 될 전망이다.

미 의회가 내년 1월1일까지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6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이 일시에 중단되는 재정절벽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조지 W.부시 전 행정부 시절 추진한 감세 조치마저 중단되면 오는 2013년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경제는 다시 고꾸라지는 셈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대선을 앞두고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경제 정책 변화는 세금 분야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오바마는 올해 말 종료되는 감세안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만 한해 연장하고 연간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재의 35%에서 40%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는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버핏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출 방침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규제 옹호론을 펼칠 예정이다.

무역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4년까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로 500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녹색에너지를 육성하고 교육과 훈련에 투자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에너지 정책에서 원유·가스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