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정경·민관·상혜 분리’3대 원칙 확립해야”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부와 민간 사업 분리, 상거래와 인도적 지원 분리 등 3대 분리 원칙이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의 미래와 과제 세미나'에서 남북 경협 재개를 요구하며 이같이 주했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와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평화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정경·민관·상혜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남북경제 협력 방안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남북한 식자재 자급률 증진 △북한의 생필품난 해소와 남한의 경공업·중소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북한 SOC 확충과 중화학공업 협력을 통한 남북한 통합 경쟁력 향상 △북한 부존 및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주요 자원 확보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증대 △동북아 개발 수요 창출을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북한 경제개혁 조치의 성패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다만 변화의 범위와 수위는 내부 의지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단행한 6.28조치는 농업·기업부문의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시장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개혁·개방과는 별 상관없다”며 “아직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교류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