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5일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학점제 점진적 시행,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부문 공약을 내놨다. 특히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켜 사교육 과잉을 막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국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국민명령 1호 교육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안을 밝혔다.

문 후보는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며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마련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유·초등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전형으로는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고교 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면서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