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생명보험 해약증가…저소득층 납입 지원 필요”

경기 부진에 따른 실업률 상승, 물가 불안으로 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4일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ㆍ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에서 “생계형 보험 실효ㆍ해약을 줄이도록 효과적인 계약유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은 176만6000건, 58조7000억원.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5.1% 늘어난 것이다.

이 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ㆍ해약 역시 같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이 위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ㆍ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며“저소득층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