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되나

관련 법 개정 등 시일 소요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KOICA측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했던 대체복무요원 모집을 취소했고 내년 하반기 모집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KOICA 관계자는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다가 낙뢰 사고로 숨진 국제협력요원 고 김영우(22) 씨의 유족이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는 과정을 보며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인의 아버지 김강현 씨는 사고 이후 군 복무 대체 국제협력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사망했는데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달 13일부터 영결식을 미룬 채 관련부처 및 기관과 언론 등에 호소해왔다.

하지만 관련부처와 기관이 현행 관련 법률과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들어 현충원 안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지난 2일 오전 가족과 친지 2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치르고 경기도 광주의 한 추모공원에 유골을 안치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9일 성남시 시흥동 KOICA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 김영우 씨의 유공자 지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예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 문제는 외교통상부와 병무청 등이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며 법 개정도 필요해 현실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