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영리병원 도입 반대로 정책공조 이루나

文-安 반대 입장, 朴 측 ‘추진상황 지켜보겠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2일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연결 고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이익집단에만 영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 조치에 반대한다”며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 꼼수”라며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4개월짜리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편법과 꼼수는 중지돼야 한다”며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의료양극화와 함께 지난 30년간 한국 의료복지를 지탱해온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임기 4개월 남은 정부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문-안 후보가 반대 입장을 내세운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추진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안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고리로 박 후보에게 협공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리병원 도입 반대로 정책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29일 공표했다. 이로써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10% 이상의 의사만 확보하고, 외국인이 의료기관의 장을 맡으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