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열 마케팅 철퇴맞나

방통위 막바지 조사…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통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조사결과가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방통위가 이통3사 모두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다만 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일괄적 영업정지가 아닌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이통사들은 1주일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적악화는 불가피하다.

이통 3사는 지난 9월 출고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하던 삼성전자 ‘갤럭시S3’를 할부원가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였다.

이같은 판매조치가 논란이 되자 방통위는 이통3사 마케팅 담당 임원들을 불러 구두 경고했지만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이 이통3사의 보조금 과다지급 실태를 지적, 방통위에게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꼼꼼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보조금 과다지급경쟁은 일단 주춤했다. 실제 지난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10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자수 현황’에 따르면 10월 자사 이동을 포함한 이통3사 이동전화 번호이동건수는 68만47건으로, 9월(119만9636건)보다 43.3%나 줄어 들었다.

하지만 방통위의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편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갈 경우 증거로 남을 수 있어 구두로 정책을 시달하는 등의 편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보조금 대란 이후 방통위가 전국적으로 보조금 지급 단속에 따라 번호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편법을 통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이 달 중 조사를 마치면 12월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3분기 실적이 악화됐다. LG유플러스는 3분기에 6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음주 실적발표를 할 예정인 SK텔레콤과 KT도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