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뱅킹’ 연평균 12% 급증…금융위험 우려

우리나라‘섀도 뱅킹’(shadow banking)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우리나라 섀도 뱅킹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10년 한국의 섀도 뱅킹 연평균 성장률은 11.8%인 것으로 분석됐다.

섀도 뱅킹이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으로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증권·환매조건부채권(RP)·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미국(-2.4%), 일본(-6.6%), 영국(-2.0%)은 섀도 뱅킹 시장이 되레 축소됐고, 유로지역은 연평균 3.9% 늘어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섀도 뱅킹 규모는 2011년 말 현재 최대 1268조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미국은 2010년 말 기준 23조6000억달러 규모다.

특히 보고서는 금융 거래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상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섀도 뱅킹의 신용증가율은 경기 회복·상승기에는 예금취급기관을 웃돌지만 경기 둔화·하강기에는 크게 밑도는 등 민감한 경기 순응성을 보이는 점도 유의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하강기에는 섀도 뱅킹 부문의 경영상황이 악화해 수익성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섀도 뱅킹 부문의 건전성이 악화하면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를 전이시킬 수 있다”면서 “섀도 뱅킹과 금융권역간 연계거래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