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할인 위약금 제동걸리나

전병헌 의원, 금지 법안 발의… 이통사“최소한 안전장치다”반발

이동통신사가 추진하고 있는 요금할인 위약금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4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해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제도 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통사들이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요금할인 위약금제도와 상충된다.

요금할인 위약금제도는 약정기간 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할 경우 가입자가 약정할인 받은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약정 기간 안에 가입을 해지 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다.

이통사들은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가 꼭 필요하단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당장 내달부터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KT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이지만 해당 제도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었을 때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들이 많았다”며 “요금할인 위약금제도가 휴대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은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과 KT가 자급·중고 단말기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내달로 시행을 미룬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모두 3157억원에 달했다.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위약금을 지급한 가입자는 681만명이었고 이들이 지급한 위약금은 1인당 평균 4만7000원 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