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모기지 사기 혐의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제소

10억 달러 규모 민사소송 제기…법무부의 모기지 사기성 여부 첫 소송

미국 법무부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상대로 결함 있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국책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했다며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BoA와 자회사인 컨트리와이드파이낸셜이 수천개의 결함 있는 모기지 상품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프릿 바라라 연방검사는 “BoA가 지난 2008년 인수한 컨트리와이드가 지난 2007~2009년 ‘허슬’로 불리는 모기지 초기 상품을 패니메이 등에 판매해서 손실을 끼쳤다”면서 “허슬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출을 최대한 빠르고 많이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은행은 대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증 과정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모한 모기지 관행이 금융위기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모기지 상품의 사기성 여부를 가리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oA는 지난 2008년 미국 최대 모기지 전문 금융업체 컨트리와이드를 2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번 소송은 컨트리와이드 인수로 인한 BoA의 손실을 더욱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컨트리와이드의 손실과 대손충당은 물론 각종 법 위반에 따른 정부 기관이나 투자자들과의 합의금을 합하면 컨트리와이드 인수와 관련한 BoA의 비용이 4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각종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 연방주택금융국(FHFA)도 지난해 BoA와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 미국 17개 대형은행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부실 모기지 채권을 판매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도 이달 초 결함 있는 모기지 상품 판매 혐의로 JP모건체이스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