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반값 통신비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해야"

반값 통신비 실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2위”라면서 “올해 2분기 가구당 통신비 월평균 지출이 15만4400원으로 전년 대비 9.3% 상승한 현실을 볼 때, 통신비 요금 인하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통신비는 한 가구 평균 가계비의 6~7%를 차지하는 수치로 학원비 부담률 7.2%에 버금갈 정도다.

올 7월 말 현재 통신비 연체자는 총 204만명으로 연체자 3명 중 1명이 50대이상(64만 명), 10대 연체자도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100명 중 4명 꼴로 통신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4이통사 선정은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는 반드시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통신비 천원할인과 같은 졸속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SK, KT, LG U+의 대기업 3사 독점구조를 타파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서둘러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지체없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심의원은 “휴대전화요금제 개선 등 통신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곧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볼 때, 통신비 요금 인하 문제는 전 정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민생현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