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차량용 LPG , 정량 속여도 소비자는 ‘무방비’"

차량용 LPG 충전의 경우 충전소가 정량을 속여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정량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및 한국가스공사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의 경우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류와는 달리 정량 충전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 자체가 없고,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정 자체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수행하는 ‘품질검사’ 및 '비노출검사차량'을 통한 ‘정량검사(일명 ‘암행검사’)’와 지경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유기 정기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차량용 LPG의 경우 석유관리원에서 행하는 ‘품질검사’와 기표원에서 실시하는 ‘LPG미터기 정기검정’ 외에 따로 소비자 입장에서 불시에 실시하는 ‘정량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량검사를 위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저울 등 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기술표준원의 LPG충전미터기 정기검정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재 디지털화 돼 있는 주유기와 LPG 미터기는 간단하게 내부 메인보드의 칩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쉽게 눈속임을 할 수 있어 지능화된 불법 개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택시기사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용 LPG에 대한 실질적인 정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눈속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충전미터기 검정만으로는 LPG 충전미터기 불법 개조 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하루빨리 차량용 LPG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와 함께 제대로 된 정량검사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