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中企 기술유출 3년간 누적 피해 5兆"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한 누적피해액은 2010년 기준으로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 3조4669억원, 2009년 4조2156억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평균 14%로 건당 피해규모는 15억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능력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0%, 투자는 12.6% 수준으로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보호 역량 및 대응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에 대한 대기업 요구(13.6%)와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24.7%)되고 있어 경영 여건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기술유출원은 주로 퇴직임직원(74.6%)에 의해 발생했고, 공동 연구개발과정에서도 협력·경쟁업체 종사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44.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인력은 2명 뿐이고 예산은 37억원 밖에 되지 않아 중기청을 비롯한 지경부, 국정원 등 부처별 관련 법령 및 지원이 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술보호방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