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수년 새 급성장한 편의점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23일 공정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11일에 열린 국감에서 세븐일레븐의 불공정거래를 지적했는데 다른 편의점들도 불공정거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대자동차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대차 6개 계열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19%이지만 1차 하청업체의 평균 이익률은 2.57%에 불과해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적한 내용에 공감한다"며 "편의점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현대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실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국민주택채권 담합을 통한 삼성증권의 부당이익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격 담합 혐의로 19개 증권사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는 '단순 짬짜미'인 반면 삼성증권은 '담합 정보를 활용한 짬짜미'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성증권은 이를 통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2009년부터 컬러강판 담합 혐의로 조사받아 공정위 제재가 임박한 포스코강판과 현대하이스코는 2010년 CP 등급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CP 제도가 과징금 부과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을 기업에 제공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며 "다른 대기업들도 CP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