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고용부 연구용역 특정 대학교서 독점”

고용노동부와 산하단체의 연구용역을 특정 대학교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학별 책임연구원이 3년 반 동안 수행한 건수를 보면, 특정대학의 특정교수가 매년에 4~5건의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수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부의 연구용역은 전국 대학 중 47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소속 교수가 총 165건을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으로 수행했다. 이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포함한 10개 대학에서만 110건이 주어졌다.

은 의원은 고용부의 연구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47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 약 67%가 집중됐다며, 고용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도 포함하면 그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 의원은 “한국의 노동문제 연구자 풀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연구자에게 용역이 집중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현상”이라며 “다만, 1년에 4~5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물의 수준과 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고용부 및 각종 산하기관의 각종 위원을 맡고 있는 특정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이 심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명의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이 2건 이상 수행한 비율은 2009년 이후 조금씩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