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경제민주화, 규제 확대시 성장악화 우려”

서울상공회의소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도한 바와 달리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 성장동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의 중심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은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토록 규제하면 기업은 투자 대신 규제 준수에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경제 회복과 성장, 고용창출에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수출이 늘어야 중소기업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기업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양극화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경제민주화 외에도 △복지재원 마련 위한 증세 △노동입법 및 일자리 정책 동향 등의 최근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치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을 고려한 복지확대’를 제시했다. 회장단은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보호 등의 노동관련 법제 강화방침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고용을 연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국회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중과세 등의 폐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대상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업인 국감소환에 대해서는 “기업인의 국감출석은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차질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인을 소환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회장과 김억조 부회장, 김반석 부회장, 이인원 부회장 외에도 김 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주) 사장, 유성근 삼화인쇄(주) 회장, 이동근 대한·서울상의 상근부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