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미소금융, 본연 취지와 벗어나”

미소금융이 저소득, 저신용 계층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손쉬운 차량담보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2일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제출받은 은행재단의 2011년도 결산자료에서 미소금융 취급상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체상품(차량관련대출, 영세자금대출, 미용인대출, 전통시장 대출 등) 중 차량관련 대출금액은 약 1416억 원으로 자체상품 취급액의 73.1%를 차지하고 있다.

미소금융재단별 차량대출비율을 살펴보면 하나 98%, 신한 96%, 우리 91.5%, 현대차 89.9%, 롯데 81.7%, 삼성 73.7% 순이었다.

김기준 의원은“미소금융 도입의 취지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인 점을 감안할 때 각 재단별로 손쉬운 담보대출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기업, 은행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탈피하고 공모제 방식 등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