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정부 재벌정책 바꿔야”

“개방 통한 경쟁 촉진책 펼쳐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더 나은 재벌 정책(A Better Chaebol Strategy)’이라는 칼럼에서 한국 재벌과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한국 정부는 재벌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한국 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재벌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유 무역을 통한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 중심의 소유 구조를 가진 한국 재벌은 저성장과 소득 격차 확대 등으로 분노의 대상이 됐고 역사적으로도 정치인·공무원과의 결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재벌 기업과 창업주 가족들이 각종 부패 사건에서 가벼운 형량을 받아 특권을 누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WSJ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벌이 국제 경쟁력을 갖췄으나 한국 소비자들은 이에 따른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재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국내 시장에서 재벌을 보호한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 이런 문제를 유발했다고 WSJ는 분석했다.

WSJ는 한국의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재벌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정부 개입을 제안하고 있으나 가장 간단한 대안은 자유 무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대신 개방을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