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할 것”

“교육의 희망이 되는 사회 만들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8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 공약의 얼개를 내놨다. 아울러 진보교육정책으로 분류되는 혁신학교 모델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날 혁신학교의 우수 모델로 평가되는 경기 성남 보평초등학교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 교육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그리고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 교육분야 경쟁만능주의 더 심해졌다”며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이 아이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패러다임을 경쟁이 아닌 협력, 차별이 아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내 놓은 교육공약은 세부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예산 획기적 확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입지원처 등 신설을 통한 대학전형 개선 및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원 내 입학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육예산의 비약적인 확충이다. 2017년까지 현재 고등교육 재정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인 약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낸다는 계획이다. 전체 교육예산도 GDP의 6%까지 끌어올려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교사와 전문인력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까지 감축하겠다는 게획이다. 문 후보는 “선생님을 법에 정해진 만큼만 충원해도 4만여 명 늘어난다”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불평등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제도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문 후보는 “지금 정부의 복잡한 고교정책을 수정하고 일제고사 등 줄세우기식 학생평가제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대학입시지원처를 신설해 대입지원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진보적 교육정책으로 분류되는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혁신교육지역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늘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료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우리 교육현실은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계층간 격차가 대물림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시정·보완하기 위한 사회통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문 후보는 보평초교 6학년 2반 일일교사로 교육현장을 체험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하기도 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문 후보의 인기는 연예인 못지 않았다. 문 후보의 주변에 초등학생이 구름처럼 몰리자 교사와 관계자들도 놀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