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대통령, 한국 대북대화 지지 여부 결정해야”

미국 싱크탱크 신국가안보센터 분석…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도 대비

미국 싱크탱크인 신국가안보센터(CNAS)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전략을 선택하면 이를 지지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CNAS는 ‘2012 대선 국가 안보가이드’보고서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과제로 북한·아프가니스탄·이란·중국·시리아 등 지역 현안과 국방예산·사이버안보·에너지와 기후 문제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차기 대통령에게 몇몇 시험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미 양자간 기존 입장차를 좁히도록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저지해야 하며 격변 사태가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는 최악의 상황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행동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 내에 제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대규모 사이버 공격, 무력 사용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과 관련해 CNAS는 “차기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나 ‘전략적 동반자’ 둘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은 무역전쟁 없이 중국이 공정경쟁을 펼치도록 압박하고 군사 현대화와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