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잠재성장률 3%대 추락

국회예산정책처, 2012~16년 연평균 3.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1% 성장에 그친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마저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부를 제외한 경제연구기관 대부분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대로 낮춰잡고 있어 당분간 한국경제가 저성장세에서 빠져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년·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낮아져 2012~2016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7%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잠재성장률 4.4%보다 0.7%포인트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2007~2011년의 3.9%와 견줘서도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는 2008년(3.9%)에 4%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09년 3.8%, 2010년 4.0%로 높아졌으나 2011년에는 3.8%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3.5%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신속한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고용과 내수 증가세의 약화 등을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연도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5%를 저점으로 내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은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수행됐다”며 “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이 가장 큰 경기하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내년 성장률을 3.4%, 3.9%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 4.0%로 보고 있다. 이어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