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경부 구미산단 대처 미흡 질타 이어져

환노위, 국감서 초등 대응 매뉴얼경보해제 문제 삼아

구미산단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대처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처능력은 0점 이었다”며 “지난 2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절차를 무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피주민 귀가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미숙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화학사고의 예방 대응 기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안전예방과를 설치하고,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고 발생 8시간이 넘어 현장에 도착했고 대부분 유해 가스가 비산돼 사라지고 난 뒤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현장의 불산농도가 1~5ppm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말라가는 농작물과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축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도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홍 의원과 같은 지적을 했다. 심 의원은 불산 누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현장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화학물질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해 2차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각 단계가 해제됐어도 ‘경계’ 단계 경보가 적용중이었기 때문에 주민 대피령을 유지하거나 대피 범위 반경을 축소하는 정도의 대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